#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5호 ‘디지털 환경과 아동권리’는?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국가가 아동의 권리를 존중·보호·실현할 의무를 규정한 국제인권조약이 1989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고유한 존엄과 권리를 지닌 독립된 인격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의 조항을 해석하고 이행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일반논평을 채택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2일 채택된 일반논평 제25호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를 주제로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조치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논평이 채택된지 5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는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채택 5주년 기념 국제 캠페인
초록우산은 그 동안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이 겪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세이프티 옹호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국제 NGO와 협업하며, 대한민국 아동의 목소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2일, 영국의 온라인 세이프티를 위한 NGO인 5Rights Foundation의 주최로 이루어진 국제적 캠페인에 동참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공동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초록우산 뿐 아니라 ChildFund International, World Vision International 등 국제아동 NGO 40여개가 힘을 모았습니다.
#국제 캠페인 활동 ① 공동서한 서명
해당 캠페인의 첫 번째 활동은 각 국 정부에 전달하는 공동서한을 집필하고, 서명하는 것 이었습니다. 해당 공동서한을 통해 일반논평 제25호에 명시된 기준의 이행을 재확인하기 위한 10대 촉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
1) 18세 미만 모든 아동을 보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
2) 아동이 이용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디지털 공간에 보호 기준을 적용할 것
3)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고려할 것
4) 연령에 적합한 디지털 경험을 보장하기 위한 연령확인 체계를 마련할 것
5) 아동권리영향평가를 의무화할 것
6) 개인정보보호와 안전을 설계 및 기본설정 단계부터 적용할 것
7) 이미 확인된 위험을 초래하는 설계·운영을 금지할 것
8) 이용약관과 권리구제 절차를 아동이 이해하고 접근할수 있도록 보장할 것
9) 기업의 책무를 법적으로 규정할 것
10) 감독 체계와 실효성 있는 집행 체계 구축할 것
|
#국제 캠페인 활동 ② 공동 캠페인 영상 제작
두 번째 활동은 해당 캠페인의 취지와 각 나라, 기관의 상황을 공유하는 공동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는 것 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서현 아동이 대표로 참여하였고, 디지털 환경에서 느껴온 본인의 이야기를 전달하였습니다.
|
요즘 아이들에게 디지털 환경은 특별한 공간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입니다. 아이들은 온라인에서 친구와 소통하고, 놀고, 수업을 듣고, 취미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위험도 함께 생겨났습니다. 온라인에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일부 기술 기업들은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자 가이드를 만들거나, 안전 기능과 보호 장치를 도입하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아직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몇몇 기업들은 아동,청소년이 주된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유서현 아동 캠페인 메시지 중 -
|
#국제 캠페인 활동 ③ 웨비나 개최
다음은 8명의 온라인 세이프티 국제적 전문가와 함께한 웨비나입니다. 특히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위원장인 Sophie Kiladze, 5Rights Foundation의 설립자 Beeban Kidron 등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공통적으로 디지털 환경속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아동권리를 설계의 출발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지금, “나중에 보호하겠다”는 접근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안전하고 권리를 존중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반복되었습니다.
# 조인철 국회의원과 함께한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초록우산은, 해당 캠페인의 취지를 대한민국 내 알리고자 조인철 국회의원, 아동권리옹호단과 함께 3월 5일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한 기념을 넘어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사회에 던지는 자리였습니다. 온라인 공간이 아동의 일상과 분리될 수 없는 현실이 된 지금, 국가는 어떤 책무를 다해야 하는지, 디지털 플랫폼은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 함께한 조인철 국회의원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관련 법안 개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님과 어지민, 조채훈 아동권리옹호단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플랫폼의 구체적인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
얼마 전, 평소처럼 SNS를 하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안녕’이라는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예의상 ‘안녕하세요’라고 답했더니, 그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 제 이름과 나이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제 얼굴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까지 하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 당황스럽고 겁이 났습니다.
디지털 세상은 이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무서운 곳이 아니라,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어지민) 기자회견 내용 중 -
|
|
이제는 아동이 스스로 조심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안전할 수 있게 법을 제대로 바꿔주세요. 아동에게 "위험하니 조심해"라고 말하기 전에, 플랫폼 기업들이 먼저 책임을 다하도록 만드는 법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담긴 내용처럼, 디지털 플랫폼이 서비스를 만들기 전부터 "이게 청소년에게 위험하진 않을까?" 스스로 평가하고 보호 조치를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조채훈) 기자회견 내용 중 -
|
#일반논평 제25호 5주년의 의미: 선언을 넘어 책임으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5호가 채택된 지난 5년은 선언과 원칙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년은 이행과 책임을 구체화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선언을 넘어 책임이 되고, 권고를 넘어 제도로 보완되어 실제 디지털 환경 속 아동의 삶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초록우산도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