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 토론회’
- 18세 미만 아동가구 대상 기준중위소득 기존 48%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 제안
※사진 설명(사진=초록우산 제공)
사진. 초록우산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 토론회’ 단체사진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는 주거비 과부담으로 열악한 환경에 내몰리는 아동가구의 현실을 개선하고, 18세 미만 아동가구에 한해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확대하는 방안 등 주거취약계층 아동 가정의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주거급여제도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교육·의료·돌봄 등 필수 고정 지출 부담이 큰 아동가구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초록우산을 비롯한 학계, 주거복지 전문가들은 아동가구 주거급여 기준 완화 등 법·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시무), 한국도시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2019년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이 발표됐으나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아동주거권 보장 대책에 대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 소장은 “아동가구를 위한 주택바우처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서울시와 시흥시가 유일하고,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아동가구에 한해 기준중위소득 60%이하까지 대상이 확대되도록, 주거급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연구원 이길제 연구위원은 아동가구의 임대료 연체 및 퇴거 위기 등 현실적 어려움을 짚으며 아동가구에 대한 주거비 보조 필요성을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체계 내에서 아동주거급여가 제공 된다면, 법정 권리로서 수급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주거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시 그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공제하도록 하는데, 이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높은 가구일수록 임차급여액이 줄어드는 구조이다”며,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임차급여 자기부담분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창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기획예산처 국토교통예산과 김준성 사무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김도곤 과장, 시흥시 주택과 최정인 과장,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세희 교수, 초록우산 옹호사업본부 김승환 과장이 참여해 「주거급여법」 개정의 필요성과 아동주거빈곤가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아동가구가 감당해야 하는 교육비·의료비·돌봄비 등 양육비 부담의 현실이 현행 주거급여 기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보장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초록우산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국회 및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입법 및 행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옹호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서 주거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주거권은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주거급여법 개정과 관련 예산 마련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주거급여법 개정 등 아동 주거 환경 향상을 위한 우리 사회의 진지한 고민과 노력을 통해 아이들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되길 바란다”며 "초록우산도 모든 아동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언제나 어린이 곁에서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초록우산은 어린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5월은 어린이에게 기부하는 달’이라는 집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누구나 한때는 어린이였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비 앞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비를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간다. 초록우산 ‘5월은 어린이에게 기부하는 달’ 캠페인 참여는 초록우산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끝)
